청소년보호법 제10조 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법./ 청소년정책위원회(청소년기본법) / 청소년참여위원회(청소년기본법) /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(청소년기본법) /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청소년복지지원법)

- 제10조(심의 결과의 조정)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 

- 청소년기본법 제 10조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관련법 : 제10조(청소년정책위원회)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.

 

-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: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 

-청소년기본법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 

-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